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4.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9.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의 인구집중과 지상교통 혼잡의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요성 대두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거대시장의 산업화를 형성하고 인천의 바다, 섬,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과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도심항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안 제5조)

❍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7조)

❍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UAM”)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공항, 수도권 입지 등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제조부터 크게는 차에 관한 서비스까지 이동수단에 관련 된 모든 산업

❍ 본 조례안의 구조는

- 안 제1조∼제4조(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 안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 안 제8조(예산의 지원) 이고

❍ 그 주요사항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 중앙정부에서는 혁신교통수단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한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과제)

0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0 민간역량 확보·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0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

0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및 연계교통 구축

0 공정·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0 글로벌 스텐다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 확대

❍ 이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집행부 참석부서 현황과 아울러 현재 논의(협의)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UAM Team Korea: 정부, 지자체(인천 포함), 학교 , 연구원 등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보고서 2쪽 항공과 의견 인용)

❍ 검토의견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과 산업육성에 선제적으로 대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제도 및 기준 등이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정한 관련 산업 육성(지원)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 및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추이 등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추진일정에 따르면 전략  및 주요과제, 일정 및 소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제7조(도심교통항공 관련사업 육성) 사항 중 중앙부처 소관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략적, 선택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이 필요하고

❍ 도심 내에 구축될 UAM터미널(Vertiport)은 항공교통수단의 이․착륙 장소로 제어(S/W)시스템과 함께 항공교통체계와 기존 육상․해상 교통체계를 잇는 항공교통체계 인프라의 핵심인 만큼 도시 내 적정지를 선택하고 신도시의 경우는 개발단계부터 터미널의 최적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Vertiport: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유․무인 항공기 터미널로 도심 내는 옥상 등을 통해 기타 통신수단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함

❍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항공과)에서는 기 추진 중인 드론 사업비를 활용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으나, 조례안은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로드맵 추진일정에 지자체 소관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정 및 예산 편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추진일정

❍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향후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구상(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전국 시도 중 최초 조례 시도인데, UAM터미널 부지 선정 협의도 예상되는데 가능한 시기는?

⇒(해양항공국장) 국토부에서도 얼마 전 발표한 사항으로 구체적 일정이나 추진계획은 없으나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기초로드맵만 있음.

❍ 도심항공의 특성 상 사고위험이 많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테스트베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

⇒(해양항공국장) 구체적계획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언급은 어렵다고 생각하나 아라뱃길이 가장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 민경서 위원 >

❍ 도심항공교통 관련 주요 사업은?

⇒(해양항공국장) 드론, UAM 등 미국과 유럽이 가장 선도적이나 아직 초기 단계임. 이렇다 할 모델이 없는 실정임.

❍ 관이 앞서 항공교통을 선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나 사업계획이 부재한데?

⇒(해양항공국장) 구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 등 다양하게 준비할 것.

< 유세움 위원 >

❍ 민간에서 주도했던 사업들이 공공의 제한으로 막히는 것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함. 조례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이용범 위원>

❍ 일자리경제본부의 PAV 관련 업무와 해양항공국 도심항공교통(UAM) 업무의 구분은?

⇒(해양항공국장) 혼선이 있기도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 제조 등 산업화가 중심이고 국토교통부는 총괄적으로 규칙, 제도, 법 등을 다루고 정부부처도 현재는 단일화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진행에 따라 정리 하도록 할 것임

< 박정숙 위원 >

❍ 지난번 드론제어기술에 대한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양항공국장) 코로나로 인한 업무 중지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회의 등 진행된 것이 없음.

❍ 드론산업에 대한 현재는?

⇒(해양항공국장) 고정익, 회전익, 혼합형 등 세 가지를 합쳐서 고도, 거리 등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초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임.

❍ 드론산업은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며, 우리나라 영월에서도 적극 추진 중임. 여러분야에서 일자리창출 등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의 주도부서로서 해양항공국이 업무에 힘써주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천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측면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8.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도심항공교통 특별자유화구역 및 실증노선 지정ㆍ운영 지원

1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